법령 소송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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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8.08.24 선고 2017나11504 판결
 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,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소송법